고용촉진장려금에는 근로자 개인의 소득을 따지는 기준이 없어요. 정식 명칭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일자리를 늘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 지원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자격 판정도 개인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이뤄지고요. 소득 기준이 궁금해 검색하셨다면 근로장려금과 혼동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사업장 자격 조건과 두 제도의 차이는 아래에서 정리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소득 기준 대신 적용되는 사업장 자격 조건
- 신규취업자 수 계산 방법과 제외 대상
-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의 차이
- 사업장 조건으로 결정되는 지원 자격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 대상 지원금이라 근로자 개인 소득 기준이 없어요.
- 지원 대상은 실업급여 수지상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이에요.
- 1년 전 같은 달보다 근로자 수가 늘어야 해요(3인 이상 사업장은 2인 이상 증가).
-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2만원씩 4개월간 총 48만원이에요(2025년 기준).
-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받는 장려금은 국세청 근로장려금으로 별개예요.
소득 기준 대신 적용되는 사업장 자격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를 새로 뽑은 사업장에 고용보험 재원으로 지급돼요. 지급 대상이 사업주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처럼 가구 소득이나 재산을 심사하는 항목은 없어요. 새로 고용된 근로자 역시 별도의 소득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고 자격 판정의 초점은 사업장 단위 요건이에요.
실업급여 수지상 여부
먼저 해당 사업장이 실업급여 수지상이어야 해요. 수지상이란 사업장이 낸 고용보험료보다 그 사업장 근로자에게 나간 실업급여가 더 많은 곳을 말해요. 고용보험료를 내면서도 실업급여 지출이 더 컸다는 뜻인데, 한동안 고용이 줄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수지상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되니, 같은 대표라도 사업장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 기준
사업장 규모도 확인 대상이에요. 업종에 따라 인정되는 인원 기준이 달라지니, 아래 표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업종 구분 | 상시근로자 기준 |
|---|---|
| 일반 업종 | 100인 미만 |
| 도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 등 | 150인 미만 |
일부 업종은 인원 기준이 완화돼요. 내 사업장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해 보세요.
신규취업자 수 계산 방법과 제외 대상
고용 증가 기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신규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달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비교해 늘어난 인원으로 계산해요. 직전 달이 아니라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인원이 오르내리는 사업장은 비교 시점을 잘 짚어야 해요.
사업장 규모별 필요 증가 인원
사업장 규모에 따라 늘려야 하는 최소 인원이 달라져요.
| 사업장 규모 | 필요 증가 인원 |
|---|---|
| 3인 미만 | 1인 이상 |
| 3인 이상(규모 유지) | 2인 이상 |
| 3인 이상(규모 확대) | 4인 이상 |
새로운 인재를 구할 때는 워크넷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업주 총급여와 임금 요건
인원을 늘렸다고 끝이 아니에요. 사업주 본인의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라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고 신규취업자의 월 평균 임금도 급여 인정 범위에 들어와야 해요. 인원 조건과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돼요.
신규취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만 아무나 신규취업자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 경우는 제외돼요.
- 사업주 본인과 4촌 이내 혈족·인척
- 그 사업장에서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재입사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같은 다른 고용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가족이나 재입사자는 새 일자리 창출로 보기 어렵고 다른 지원금 수령자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돼요.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의 차이
지원 금액과 신청 절차
지원 금액은 2025년 기준 1인당 월 12만원씩 4개월간 총 48만원이에요. 신규취업자 2명을 뽑으면 월 24만원처럼 인원에 따라 총액이 커져요. 신청 절차는 어렵지 않아요.
- 요건에 맞는 신규취업자 채용
-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 후 장려금 지급
요건과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확정하니, 신청하기 전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근로장려금과의 차이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제도에는 근로자 개인 소득 기준이 없어요. 지급 대상이 근로자가 아니라 일자리를 늘린 사업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봉이나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사업주 자격으로 심사돼요.
가구 소득과 재산 요건으로 받는 장려금을 찾고 있었다면 국세청 근로장려금을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고용촉진장려금 | 근로장려금 |
|---|---|---|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국세청 |
| 지급 대상 | 일자리를 늘린 사업주 | 소득·재산 요건 충족 가구 |
| 소득 기준 | 근로자 개인 소득 기준 없음 | 가구 소득·재산 기준 필요 |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주관 기관과 지급 대상이 달라요. 검색하거나 신청할 때 제도 이름부터 구분하는 게 좋아요.
사업장 조건으로 결정되는 지원 자격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 개인 소득을 심사하지 않고 사업장 요건으로 자격을 판정해요. 신청 전에 아래 핵심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 실업급여 수지상 사업장일 것
-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일 것(도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 등은 150인 미만)
- 1년 전 같은 달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것
- 사업주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일 것
조건을 충족하면 신규취업자 1인당 월 12만원씩 4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조건이 확실하지 않다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지원금은 일자리를 늘린 사업주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수령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로자를 위한 소득 기준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업주 소득이 많으면 신청이 제한되나요?
사업주 총급여가 5천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근로자의 연봉이나 가구 소득을 묻는 항목은 없어요. 4대 보험료 체납 여부와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 유지 기간도 확인하니 이런 요건부터 점검하는 게 좋아요.
근로장려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해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용을 늘린 사업장에 지급하니 주관 기관과 지급 대상이 다르다고 기억하면 돼요.
소득 기준 대신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상 사업장은 실업급여 수지상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이고 도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 등은 150인 미만까지 인정돼요. 고용 증가 인원은 3인 미만 사업장 1인 이상, 3인 이상 사업장은 규모 확대 없이 2인 이상, 규모를 키운 경우 4인 이상이에요.
출처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조건과 금액은 아래 공식 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